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위, “분권 법안 조속 국회 통과 노력”
시도지사協 지방분권특위, “분권 법안 조속 국회 통과 노력”
  • 이승열
  • 승인 2020.07.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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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회의 열고 2단계 재정분권 대응방안 등 지방분권 당면현안 논의
14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14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4일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0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는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인 허태정 대전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학계·시민사회 소속의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장,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 등 30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협의회 지방분권 과제의 발굴과 대정부·국회 정책건의,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장으로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주요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지방분권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다양한 논의와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재정 △분권제도 △자치행정 등 3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재정 소위원회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분권제도 소위원회는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자치행정 소위원회는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및 자치경찰제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허태정 위원장(대전시장)은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공존과 상생의 지름길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증유의 위기’를 대응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다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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