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대전환이다. 전 세계 나라보다 앞선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발판 삼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 발전 전략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발전전략은 선언에 그쳐 결국 흐지부지돼 버렸다. 이번에는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건국 이래 나라의 융성을 가져올 일대 전환의 성과가 기대된다.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창출할 목표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 보유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고용·사회안전망의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환경 의제에도 뒤처져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현실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 정책을 통해 미국 번영의 토대를 쌓았다. 우리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전환을 꾀하려면 복지와 경제, 노동을 망라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계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사회안전망에 역점을 두는가 하면 저탄소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세부계획이 치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의 조기 중단계획은 물론 내연차량 중단도 검토돼야 한다.

이는 유럽 나라들이 내놓은 정책방향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변화 정책이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딜이 성공하려면 낙관론은 금물이다. 전문가의 지적도 세부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노동, 환경, 입지 등의 구체적인 규제도 점검해야 한다.
전체적인 목표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나아가는 뚜렷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업내용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구체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