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이 검토대상으로 급부상 떠올랐다. 국방부 관할인 태릉의 육군사관 학교와 인근 태릉골프장과 선수촌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곳을 포함한 그린벨트는 지난 60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에서 기사회생으로 보존된 부지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정부는 산업화 정책과 진전에 따라 급속도로 도시는 팽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굳은 의지로 그린벨트를 정하고 전 국토에 산림녹화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50년을 지켜온 그린벨트다. 국민은 그린벨트를 지나거나 이용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지나간 정부들이 잘한 정책 중에 그린벨트정책만큼은 훌륭했다고 칭찬을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이 오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논의가 따르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가 꼭 대두 되곤 하였다.
정부가 50년을 지켜온 그린벨트 역할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해야 한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 비난을 받아도 그린벨트를 푸는 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7·10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여당의 유력 인사들까지 나섰다.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되고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선으로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세율 인상(종부세 6%, 양도세 72%, 취득세 12%)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부분을 놓고 정부가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안을 꺼내는 바람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청와대·국토부 등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그것도 모자라 업무상 관련이 없는 법무부 장관까지 한 몫을 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들도 가세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판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번 논란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에서 자초한 부동산 정책 혼선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그나마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는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확실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부동산 정책을 해당부처의 정책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코로나19방역이 성공한데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질본이 방역정책을 주도하고 이것이 신뢰를 끌어냈다. 부동산 정책도 다를 바 없다. 부동산도 민감성을 감안한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가중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청와대 정책실이 중심을 가지고 부처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에 둔다면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정책의 방안들은 이미 선진국이 실천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