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파업예고, 대화로 문제 해결하길
사설/ 의사파업예고, 대화로 문제 해결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0.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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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잇달아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1만6000여명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속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7일부터 파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은 전문 교수의 진료와 수술을 보조한다. 나아가서 입원환자를 보살피는 등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이 파업을 행동에 옮기게 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도 파업에 동참키로 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의료계와 국민은 정신의 공백을 느끼고 있다. 의사집단의 파업은 아무리 봐도 지지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명분도 없다. 의료 공백이 초래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무기로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일단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달라는 것이다. 네 가지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이 특히 거세다.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인력 과잉으로 의료의 질만 떨어뜨린다는 게 그 핵심이다.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 크다. 더욱이 의사 인력 ‘과잉’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실제 국내 의사 수는 넘치기는커녕 여전히 태부족한 상태다. 인구 1000명당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나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바람에 지방은 의사 인력난을 겪을 정도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극심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구 경북지역 의료진이 부족해 다른 지역 의료진이 달려가 급한 불을 꺼야 했던 것을 국민 모두 기억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 이후 15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보고 정부에 업무계시명령 발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면허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의대정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열린 대화자세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은 옳지 않다는 다수의 여론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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