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지난 10년간 경기도 이천의 산업안전망은 발전한 게 전혀 없다. 2008년 40명이 사망한 물류창고 참사 발생이후, 12년이 흘렀다. 지난 4월에는 또 다시 물류창고에서 3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만의 사례가 아니다. 한국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통계를 보면 2007~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재범률은 97%에 이른다. 지난해는 하루 평균 6명으로 202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가장 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로 꼽는다. 산업안전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 등 처벌비용이 적어 기업의 대응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부끄럽게도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이다.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은 25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영주(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의 목소리다. 지난 4일 국회입법공청회에서는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란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 또는 실의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개편인 경우엔,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 행정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와 독립적인 행정구조인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현행 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문제로 △전문성 부족 △독립성 미흡 △효율성 미흡 △특수성 미고려 △능동성 결여를 들었다.

정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서의 조직 개편은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자율적 재해 예방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 집행 체계 개선과 병행돼야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토론에 나선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보건청 설립은 국민안전의 근본적이고 효율적 안전 수단임을 강조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본부부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사고원인규명 및 예방 중심의 감독 행정 집행 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를 강조했다. 양대 노총 산업보건 담당자들도 토론자로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산재사망신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거대한 사각지대인 농업분야에까진 정책 역량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을 독립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허점 투성의 법망에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되는 기업 살인 재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해 약속만은 우선의 입법으로 실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