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9월 후보지 공모 및 사전절차 간소화… 지분적립형 주택, 국토부와 실무TF 가동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해 주택공급TF를 구성하고 사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서울시 물량 11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려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국토부와도 이러한 제도 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운영하기로 했다.
4개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돼 주택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도 별도 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고 14일에는 신규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발굴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까지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LH공사,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또, LH공사,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를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