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집중 충원… 초중등 교과교사 첫 감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계획안의 1만8815명보다 2675명이 줄어든 규모다. 국회를 통과한 충원 확정 인원 1만6265명보다는 125명이 적다.
연도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은 2019년 1만7616명, 2020년 1만6265명, 내년 1만6140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번 충원계획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 정부계획안보다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충원 확정 인원은 1만6140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충원계획을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특히 내년에는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앙부처는 경찰·해경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1339명이 충원될 계획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약자 보호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 총 2785명을 뽑는다.
해양경찰은 △함정정비,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의경 대체인력 154명 △해양오염방제, 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 △대체건조함정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59명 등 총 608명을 충원한다.
국공립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를 중심으로 충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2017년 24.2%)을 2021년 40%로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을 뽑는다. 또, 특수학교 8개 신설과 특수학급 678개 증설에 따라 특수교사 1214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도 963명을 선발한다.
단,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229명을 감축한다. 이는 2018년 4월 중장기교원수급대책이 수립된 이래 첫 감축이다. 행안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의 감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31명 △통관검사·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등을 각각 충원한다. 또, △고용안정사업 53명 △직장 모성보호 51명 △직업훈련 30명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인력을 충원한다. 아울러, 경제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13명 등을 뽑는다.
국군 조직에는 현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7682명을 충원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113명 충원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는 우선적으로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을 높이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