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금액 4인가구당 100만원 적정… 보편·선별 지급 의견 대립 팽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위기가 IMF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다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일반국민 1000명,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응답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 설문조사’의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5~28일 4일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51.2%)은 현 코로나19 위기가 IMF 경제위기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68.4%는 지난 신천지 감염 확산보다 지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65.4%) 국민들은 이번 사태도 신천지 때처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다수(81.1%)가 1차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에 지급하자는 의견(47.6%)과 경제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하자는 의견(44.8%)이 비슷했다.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경우 86.7%가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들보다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68.3%가 지역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해, 현금(16.1%), 현금과 지역화폐·지역상품권 반반씩(14.4%)을 주장하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원(36.0%)과 30만원(30.3%)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61.5%)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체장의 비율이 가장 높아, 1인당 지급액은 평균 2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50.0%)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48.9%)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단체장(1.1%)은 모름/무응답이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절반(50.0%)이 '매우 긍정적', 47.8%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97.8%)을 차지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도 단체장의 41.1%가 '매우 도움이 됐다', 50.6%가 '대체로 도움이 됐다'고 답해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91.7%)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79.2%)가 잘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74.8%)를 넘어선 수치다.
협의회는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지급대상 및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의견을 취합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