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전산망으로 이어진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해당 관청을 개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인은 신청서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강인 기획예산과장은 “예를 들어 그간 ‘양도세 신고’의 경우 신청서 외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4개 기관으로부터 5종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존에는 신청서 외에 4개 관청을 개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 시간적 제약을 민원신청인이 겪었다”고 말했다.
금동정 전산통계팀장은 “4개 기관이 민원신청인의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민원인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외이주신고의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호적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종의 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민원 처리가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 팀장은 또 “행정정보 공동 활용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첨부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민원인에게 의뢰, 동의서를 받아 신청서 제출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강인 과장은 “각종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도 신청서 하나만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주민, 외교, 복지 등 11분야 34개 종류이며 앞으로 각종 민원 구비 서류를 축소하기 위해 각종 업무에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 활용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이나 디스켓,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확산과 공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김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