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특별기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 승인 2020.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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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장 &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시정일보]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오기처럼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제의에 대해 그 상대방인 북한은 '이렇다 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채 무심한 세월만을 흘려보내고 있다.

물론 이런 북한의 행태는 지난 6월 중순까지 '원색적이고도 다분히 위협적인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족인 남북한의 관계가 답보(踏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1천만 이산가족문제 해결이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계기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큰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지난 달 이루어진 통일·안보 수장(首長)의 전격적 교체와 이번 이번에 이루어진 국방장관의 교체가 교착국면에 빠져있는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적지 않은 효험(?)을 발휘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경색되었고, 이후에도 대남전단 대량 살포와 대남 원색비방, 총참모부를 통한 대남 군사행동계획의 발표 등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정은위원장의 당 중앙군사위 제7기 5차 예비회의를 통한 총참모부 군사행동계획의 전면 보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측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통일부 법인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문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등 정부의 통일안보 관련 수장(首長)들과 이번에 국방장관을 교체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결코 없지는 않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관 및 일련의 대남관련 정책행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 보여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단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인영 장관은 '노둣돌과 작은 교역 등'의 화두를 던지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복원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특히 이장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의 9도(道), 60군(郡)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강화식품 9,000톤과 재난·재해방지를 위한 노동에 참여한 북한주민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톤을 제공(싯가 미화 1000만 달러)하는 지원사업 등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아직까지 없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남북관계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리고 대국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회유하면서 평화통일의 그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재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원조는 물론이고 교역조차도 끊기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과 수재(水災)까지 엄습하여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작은 발걸음’을 띨 수 있는 대화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이야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난다'라는 말처럼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위한 적기라 보여진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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