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기영합적 지출 최대한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사설/ 인기영합적 지출 최대한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09.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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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인 555조80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초슈퍼예산으로 부족한 세금 수입 90조원을 국채로 메꾸어야 하는 재정적자이다.

재정적자는 109조7000억여원에 달하고 내년 말 국가채무는 올해 전망치보다 100조원이 증가한 945조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6.7%나 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나랏빚인 국고채의 이자만 2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슈퍼, 적자예산 편성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다가 나라살림이 거덜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자칫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곳간을 열다 보면 재정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작금에 코로나19 등으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백번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로 IMF때인 지난 1998년 4.7%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적자국채를 찍어내 국가재정에 충당하다 보니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빚으로 선심부터 쓰자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내년예산 역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199조9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30조6000억 원이 책정된 일자리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여개 늘어난 103만 개로 확충시킨다고는 하지만 실제 알바성 노인 일자리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효과는 미지수라 아니할 수 없다.

장병봉급 12.5% 인상, 매달 이발비 1만 원 지급 등 장병 사기진작 7종 패키지도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지출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재정안정 건전성 확보방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국가채무를 줄이려면 국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한다. 당장 슈퍼예산 기록을 연속 갈고 있는 내년 예산부터 국회에서 거수기 노릇이 아닌 진정 국민의 대표로 촘촘히 걸러내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떠넘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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