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속 절차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전인수 의원은 “강남구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지난 5월 기준 52가문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오를 만큼 많다”면서, “국·공립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는 이들에게 병의원 진료비 감면 및 건강검진비 할인, 자연휴양림·영화관 등의 입장료 감면,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산하시설 이용 시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등의 감면을 통해 이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치구 산하시설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산하시설의 규율 및 조례, 소관부서가 상이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난해 7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는 각 소관부서에서 지원내용을 검토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및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낸 뒤, 제도에 대한 관련 부서 간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의 통일적·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병역명문가에 주어지는 각종 사용료, 수강료, 진료비, 주차요금 등 실질적 혜택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 병역명문가문이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예우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