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새롭게 태어날 정책을
대선주자들, 새롭게 태어날 정책을
  • 시정일보
  • 승인 2007.05.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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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요즘 대선주자들을 날마다 신문에서 TV화면에서 만난다. 이렇다 할 행사장이나 기념식 등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어느 사찰에서 돈 모으고 합장을 하며 주민과 어울려 손잡고 즐기는 표정을 짓고 있다.
현실의 국가 최대 현안은 한미 FTA,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북핵문제다. 국민은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문제들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것인지 알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홈페이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기사들은 모두가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것이다. 대선주자들 누구도 현안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타결돼 세부사항만 남았다. 그러나 부동산문제는 역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라는 두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의 국민들에게 벌금식 세금을 계속 퍼부을 것인지, 반시장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집값만 잡으면 한국 경제는 만사형통이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정권이 바뀔 때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야당 주자들은 이에 대해서 딱 부러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교육제도로는 안되겠다는 불만은 폭발직전에 이르렀다. 지금은 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지만, 이 불길은 곧 교육의 근본 문제로 옮겨 붙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허황한 비전보다 국민들의 이런 절박한 고통과 고민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학원비, 과외비 공포에 눌려 사는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평등이란 구호로 통제되는 교육이 21세기의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끝없이 이어지고 불어나는 교육 난민행렬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지금 대선주자들은 관심의 9할을 이벤트에, 1할을 국가현안에 쏟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대선주자들에게 자신들의 관심의 1할을 이미지 홍보에, 9할을 국가현안 해법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