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강남구의원, 구민 위협하는 정부정책과 집행부 대응에 성토
한윤수 강남구의원, 구민 위협하는 정부정책과 집행부 대응에 성토
  • 정응호
  • 승인 2020.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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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 강남구의원
한윤수 강남구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강남구와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묻는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먼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주변 부동산에 투기수요가 높다고 본 정부가 지난 6월 이 일대인 대치·삼성·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로 인해 토지뿐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주택거래 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실상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거래허가제”라고 꼬집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가권력의 개인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재산권 행사 제한에 그치지 않고 구청의 담당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8·4 부동산대책’과 관련,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나 대치동 SETEC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대응책에 대한 실행의지 및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표류중인 가운데 ‘GTX-C노선 지하관통’ 문제까지 겹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올 11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안 변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더해 “GTX 노선과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운행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한 견해와 방침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된 부동산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등의 세율 인상으로 구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면서,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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