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등 이른바 친문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비상임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편법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의 또 다른 '내 편 챙기기'이자 코로나 19로 빚을 내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당에 이번 감사결과는 국고 낭비란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어쩜 또 한 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당시 위원장에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여 간 월 400만원씩 52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S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일자리위원회도 부위원장이 법령상 비상임인데도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L부위원장에게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월 628만원씩 5513만원을 지급했다. 이 L부위원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다른 L부위원장에게도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명목으로 641만원씩 1억4099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L부위원장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올 초 취임한 K부위원장에겐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친문 성향 인사들에게만 보수를 준 것으로 편법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권력기관에 대해선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온 감사원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사정기관이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감사원 원훈대로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 직제상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다.

감사원의 국가기관 감사에서 청와대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향후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