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국가균형발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0.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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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열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개 분야
교부세 지원, 지방채 한도 확대,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뉴딜펀드 투자 등 뒷받침
13일 지역균형 뉴딜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확장해 추가한 개념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혁신하는 촉매제가 바로 지역균형 뉴딜”이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서 지역균형 뉴딜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즉,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Balance)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9월3일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1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지역에서 실행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사업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매칭 프로젝트’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 수준인 75조3000억원(2021년 13조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 지자체 자체재원과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136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계획 또는 시행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세종), 신축건물 ZEB(온실가스 배출 없는 건물) 가속화(서울) 등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제시한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공공기관이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전 등 7개 에너지공공기관),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딜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도,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 지원과 지방채 한도 확대를 통해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뉴딜·지방기업·지역산업 활력펀드 투자 등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 물류센터(인천항만공사), 자율주행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등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주민‧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한다. 광주·나주 에너지밸리(한전), 충북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정보통신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3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존 3개 분과(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 신설하고, 실무지원단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는 침체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에 더욱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미래 사회경제와 안전을 주도하고 성공시켜 한국판 뉴딜이 케이방역과 같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