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 방법을 표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서식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 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했다. 정비이력은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이력조회>매매용차량조회>차량등록번호 검색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했다. ‘자동차 365’ 자동차실매물검색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했다.

한편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2018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 관련 온라인 사이트이다.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