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지난 10월30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서초구 생활권 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 상정에 앞서 최종배 부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서초구 생활권 설치 계획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천시는 지구계획승인신청을 철회하고 국토부는 해당하는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안종숙·고광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문에 따르면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서초구 관내 주거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서초구의회는 과천시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 △과천시에 관련 용역 결과 즉각 공개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사무처장, 전국시도의회사무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전달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제301회 임시회를 마친 후 서초구 의원 일동은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집행부의 현황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최원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청년들이 사회 중심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데 부족함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