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전락한 동사무소
‘계륵’ 전락한 동사무소
  • 시정일보
  • 승인 2007.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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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


동사무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인터넷 등 정보화기술 발전 때문이다. 이제 웬만해서는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지 않는다. 주민들이 걸음을 끊은 동사무소는 존재가치가 그만큼 줄어든다. 예전의 ‘번듯했던’ 동사무소와는 격세지감이다.
동사무소 위상 추락은 국민의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도 한 몫 했다. 서울의 경우 15,6명 이상 하던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으로 들어가고 10~11명만 남았다.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물론 민방위업무까지 처리하던 동사무소는 단순히 인감이나 떼고 주민등록서류나 떼 주는 곳이 됐다.
여기에 서울 마포구가 금년 1월 인구 1만 이하의 동사무소 4곳을 없애 인근 동사무소와 통합하면서 동사무소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마포구는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남은 인력을 복지와 교육 등 현안분야로 돌렸다. 이런 시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동사무소 구조조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동사무소 100곳을 없애고 2009년까지 100곳을 더 없애 자치구 권역별 동사무소체제나 대동(大洞)체제로 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여유인력은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과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대표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방침을 거부하기도 어렵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단순히 거주인구에 따라 동사무소를 줄이기는 힘들다”면서 “유력한 폐지대상이 되는 S동의 경우 인구는 1000명 정도지만 양천구 신정동보다 52배나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곳은 1일 유동인구가 350만에 이른다.
동사무소 구조조정이라는 서울시방침의 방향은 시대적으로 맞다. 인터넷 등 관련 정보화기술이 발달, 동사무소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동사무소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기자는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한 기능강화 필요성을 수년전부터 생각했다. 단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소선거구 환원에 따른 지방선거의 영향 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계륵으로 전락하는 동사무소의 살길이 무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