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의 모순 불거져
지방자치 시대의 모순 불거져
  • 시정일보
  • 승인 2007.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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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른바 님비현상인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자치시대의 모순으로 터져나오며 행정의 집행에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 장례식장(납골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치단체의 청사는 물론 사업장까지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항은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원칙을 준수하며 현실과 미래를 감안한 올바른 시행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다. 물론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는 언제나 일부 강경한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이 행정누수를 막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리잡는 최선책이라 여겨진다.
특히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유권자인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자신의 소신을 감추고 있는 단체장들의 속내는 필설로 다할 수없는 지경이겠지만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 지역이기주의를 감격스러운 설득으로 칭찬받고 믿음이 가는 행정으로 거듭나는 역할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몫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작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 바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의 해결책은 해당주민들을 우롱하지 않고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솔직담백한 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현명한 자치단체장들의 행보라 여겨진다. 물론 자신의 지역에 이른 바 혐오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이 항상 앞서있는 것이지만 자신들도 혐오시설을 이용하는 생각에도 더욱더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세상만사가 무슨 일이든지 정도와 순리를 지켜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모두에게 희망으로 바뀌는 진리를 님비현상으로 야기되는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주민들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의 모순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아픔이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른 바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더 이상 지방자치시대를 멍들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