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한 동사무소 통·폐합 돼야
주민위한 동사무소 통·폐합 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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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내년 상반기 중 동사무소 518곳 중 100여곳을 폐지하는 등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과 함께 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공공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도서관·치매센터 등으로의 기능개편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동사무소 통·폐합 대해 원칙적으로는 환영하나 행정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비용 측면만 보고 충분한 검토없이 일시적인 인기위주의 통·폐합은 곤란하며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통·폐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동사무소 폐지와 동 폐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동사무소 폐지는 동에서 수행하는 행정 기능을 없애고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으며 호적이나 주소, 등기 등에 활용되는 동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동사무소가 줄어들면 주민들에게는 기존보다 상대적인 원거리 등 행정서비스면에서 그만큼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동사무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초본, 인감 증명이나 발급하는 곳으로 치부하고 동사무소를 줄이려 하는 발상이라면 이는 분명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겉껍데기만 본 단견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동사무소는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어려운 곳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위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등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며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어쩜 동사무소는 고유의 일보다 순찰과 예방업무, 복지 등 일반 다른 일들이 더 많다 할 정도로 소속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근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에 의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고려하지 않는 동사무소 통·폐합은 자칫하다가는 지역사회를 오히려 공동화시킬 우려도 있으며 아울러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공익 편의시설은 내 앞마당에)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작금의 기계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는 하나 사람이 하는 것만은 못하다고 생각된다. 몇 년 전 경찰은 파출소를 없애고 지구대로 개편 선진국처럼 하는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과거 파출소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무소를 줄이는 문제도 무조건 줄이기에 앞서 동사무소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또한 선거구 문제라든가 선거방법, 주민복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 행정의 안테나 역할 축소 등의 문제점도 철저히 파악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그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일시적인 인기영합으로 동사무소를 줄이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