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안산 대상, 강서·노원 등 9곳 최우수상, 영도구 등 4곳 우수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가 창의적인 징수행정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인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를 추진한 15개 지자체를 선발해 1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1·2차 심사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했다. 심층 심사를 거쳐, 참여한 107개 지자체 중 대상 2개, 최우수상 9개, 우수상 4개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은 울산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 2곳, 최우수상은 강서구와 노원구를 비롯,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대전 대덕구, 충북 증평군, 대구 동구, 전북 김제시 등 9곳, 우수상은 부산 영도구,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충남 예산군 등 4곳이 차지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정류장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기하고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 대해서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진한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신탁재산 채권 압류’ 사업으로, 노원구는 ‘부동산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에 선발된 사례는 12월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 사례들과 경쟁하게 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직원들이 땀 흘려 발굴한 우수한 사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