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800조원, 재정운영 건전성 심각하게 고민해야
사설/ 국가채무 800조원, 재정운영 건전성 심각하게 고민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0.11.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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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일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 9월 기준 8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2000억원이 늘었다. 작년 말 699조원보다는 101조원 늘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3700억원씩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도 올 예산을 짤 때는 39.8%였는데 4차례 추경을 편성한 9월에는 43.9%까지 뛰어오르며 내년 국가채무가 GDP 47.1%인 952조5000억원이 되고 2022년에는 51.2%인 1077조8000억원으로 치솟게 된다. 올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108조 4000억원으로 매년 9월 통계로 보면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적자를 키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처럼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어든 반면, 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까닭이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인세는 15조8000억원 줄었으며 부가가치세도 4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채무 급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가 1차적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재정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란 미증유의 상황 탓에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과 현금성 복지 등 퍼주기의 포퓰리즘도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 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의 혈세를 쓸 궁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퍼주기의 포퓰리즘 정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의식해 선심정책을 남발하며 차기 정권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이러한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차제에 정부는 빚더미 폭탄을 후손들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무늬뿐인 재정준칙을 더욱 엄격하게 재설정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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