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양질의 입법ㆍ정책 생산해 서울을 세계 일류로”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양질의 입법ㆍ정책 생산해 서울을 세계 일류로”
  • 문명혜
  • 승인 2020.1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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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중앙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던 중 학보사 편집국장으로 유명 정치인을 인터뷰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국회 입법보좌관을 15년간이나 지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3선의원이다.

초선인 8대때 서울시의회 제도개혁TF를 조직해 의회개혁을 이끌었고, 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0대 전반기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했던 김 위원장은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올라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 일원이 됐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정을 다루는 15년 입법보좌관의 내공을 쌓고 시의회에 입성한 김정태 위원장의 데뷔시절은 임팩트가 강했다. 서울시의회 제도개혁TF를 지휘하며 사무처장 아래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 등을 신설해 의회의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했고, 당시 서울시가 펼치던 여러 사업들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도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 ‘실력파 초선’의 면모를 보여줬다.

지역구에서 김정태 위원장은 ‘레전드급 시의원’으로 불린다. 제2구민체육센터, 관내 4개학교 체육관, 당산동~여의도간 샛강 보행육교 건설, 한강 양화공원 물놀이장 조성 등 수많은 지역구 숙원사업들을 차례차례 해결해 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5대 부도심이었던 영등포 여의도 지역을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포함시켜 미래발전의 길을 활짝 열어놓자 김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역구 지지자들이 붙여준 ‘훈장’이 바로 레전드다.

김정태 위원장의 입법실적을 보면 <청년주택조례>, <도시계획조례>, <도시재정비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 눈에 띄는데 미래도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의지가 담긴 조례들이다.

백범이 소망하던 문화강국의 꿈을 잇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김정태 위원장은 끼니를 거르더라도 의미있는 ‘기획전’은 꼭 찾는 심미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끌고가는 견인차”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방분권 전략가로서 서울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근대화의 발생지였던 영등포구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김정태 운영위원장에게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를 들어본다.

 

-10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전례없는 감염병 재난으로 전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서울시장마저 궐위 상태에서 중책을 맡은지 넉달이 넘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집단지성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맏형이자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와 시민, 집행부, 전국 지방의회를 잇는 ‘다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운영위원장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달라.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정책 조타수’이자 의회의 살림살이와 110명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살림꾼’이다.

동시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자리다.”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내년 7월이면 서울시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을 맞는다. 의회 부활이 없었다면 민원창구에서는 아직도 ‘급행료’가 오가고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의 필수조건인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등을 통해 의회의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

의회는 시정의 공동운영자이므로 양질의 입법과 정책을 생산해 서울이 세계일류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뒷받침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0대 서울시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시장의 부재로 시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집행부의 업무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주요 정책방향 조율 등 시정 공동책임자로서 신속한 의사결정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확대 재정이 필요한데 지방채 규모가 25%로 제한돼 있어 이를 30%까지 높이려고 중앙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워져 각종 요금 현실화도 당면과제인데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시의회의 과제이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

-지난 9월20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협의회장으로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전국 17개 시도의회 협의회는 1997년 광역의회간 정보교류와 협력, 숙원과제 해결을 목표로 출범했고, 심의하는 예산규모도 중앙정부와 엇비슷하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임기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싶다. 지방자치 실현의 주역인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능한 공무원보다 무능한 주민대표가 낫다”고 한 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하신 것인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사무처 직원이 아직도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코로나 정국에서 지방정부가 보여주었 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지방분권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나누며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며 하나로 뭉칠 때 더 좋은 서울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끊어진 곳, 건너야 할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 문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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