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송재혁 예결위원장(더민주당ㆍ노원6)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기획분야 커리어와 신문 발행인으로 지명도가 높아지자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권유로 1995년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해 노원구의회에 입성, 재선의원까지 지낸 후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10대 서울시의회 태평로 의사당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시의회 입성 전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하며 참여민주주의 확산을 실천했던 송 위원장은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의정활동을 임하던 중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 수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도시를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송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년 후에 닥쳐올 쓰레기 대란을 대비한 대응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된다는 고언을 집행부에 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회 고유의 소임인 입법분야에서 송 위원장은 한글을 읽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근거를 담은 <서울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해 정보양극화 해소를 지향했고,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와 <마을공동체 조례>를 발의해 시민들의 시정참여 폭을 넓히는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했다.

서울시의 난개발을 경계하며 지역구민과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자가용도 처분하며 민원과 현안 수집에 열중하고 있는 송재혁 예결위원장에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계획을 들어본다.

 

-서울시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받은 소감은.

“외형상 올해 보다 5000억원이나 늘어나 무난해 보이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비는 7000억원 정도나 줄어들 만큼 예산상황이 어렵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필수사업에 나쁜 영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된다.”

-예산 심의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 4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코로나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했는데 내년에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겠다.”

-예산심의 방향이나 원칙이 있다면.

“코로나19 극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살피겠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가장 깊은 고민과 지혜를 모으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

-내년도 심의할 예산규모는.

“의회에서 심의할 내년도 예산은 51조 9405억원인데. 이중 서울시 예산이 기금포함 42조 843억원이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9조 8561억원이다.

‘S-방역’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는데 3146억원이 편성됐고, 민생경제 회복에 7조 7311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 등을 편성한 게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을 총평한다면.

“우선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방역과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성장 신규투자에도 중점을 둔 것이 확인되고, 교육청 예산에도 코로나 사태를 맞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이 많아 재정여건이 나빠져 사업비 편성이 위축된 점도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일부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돼 사업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고, 청년주택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붙질 않아 진척이 어려운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 순위에 둔 사업이 있다면.

“소중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울의 방역 역량강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고용충격에 취약한 청년, 여성,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민생을 지켜내는 서울시의회가 되고자 한다.”

-임기중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차기 시장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지하철역은 교통수요 때문에 건설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을의 중심이 되는데 문화와 테마, 역사성을 가미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시정 만족도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지하철역사는 장사가 잘 안될 정도로 칙칙해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집행부가 인식하길 바란다.”

-예결위원회 운영계획은.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12월3일부터 예결위원회 활동이 시작돼 12월15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12월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52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건 촉박한 시간이지만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심의를 앞둔 공무원이나 동료 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과 민생현장을 돌아보면 폐업, 고용불안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통계 지표 보다 더욱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행부가 추계한 세수가 힘들어 질 수도 있으므로 챙겨야 할 예산은 반드시 챙기시길 바라고,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깐깐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문명혜 기자 /myong511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