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정원, 시민 피해 우려
[시정일보] 지난달 30일 고양시가 준비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고양시의회가 부결해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제24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기획행정위는 고양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소관 상임위를 두고 견해차이가 발생,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에 3일 고양시 노조는 “고양시의회는 조직개편안 부결을 철회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에 전념하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고양시 조직이 인력난에 허덕여서 정작 행정 수요가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죄책감을 공무원들은 한탄하는데 정작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하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조는 고양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교해 "고양시(268.04㎢·107만5000명) 공무원 정원은 2942명인 반면 수원시(122㎢·118만8000명) 공무원은 3515명이며 성남시(94만1000) 공무원 정원은 3184명이다"며 "이번 개편안 부결 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이제껏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입맛에 맞게 지시만 내리더니 정작 상임위원회 지정 권한은 소속의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권한도 없는 공무원들이 정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라며 "어떤 부서가 어떤 상임위여야 존재감이 올라간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직개편안 부결은 지방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목적, 기능 심지어 의원 본인들의 권한과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며 "시의회는 정쟁을 멈추고 시 집행부와 발맞춰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본래 기능과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