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남구의회 국민의힘·민생당 의원들은 7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고 부동산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3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오히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데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물량이 극히 드물어 전세난민이 되고 월세는 치솟아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실 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해 매매희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가 시장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 한 번 정부에 △임대차3법 즉각 철회 △재산세·종부세 즉시 인하 △주택의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폐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수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