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외교통상부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중인 여권발급업무를 지난달 20일부터 발급기간을 이틀(48시간)로 단축하는 솔선수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칭찬이 자자하다.
물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시행중인 업무가 비단 여권발급업무만이 아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여권발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에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이번 송파구의 신속한 여권발급업무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사는 호사다마라고 송파구의 여권발급 기간단축이 입소문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타 여권발급 자치단체에는 연일 비난성 질타가 쏟아지며 지금까지 장기간(5일~10일)동안 무슨 이유에서 지연되었는지 갖가지 소문이 만발하고 있어 오히려 행정신속성을 솔선수범한 송파구의 입장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소문이다. 송파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던 여권발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는 그야말로 벼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불식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을, 송파구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망상에 어지러운 여타 여권발급기관은 지금이라도 송파구의 솔선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의 신뢰회복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시대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며 미래의 나라발전 초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파구가 실현한 여권발급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사례는 여타 지방행정에도 접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다. 또 현재 여권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송파구를 원망(?)하지 말고 업무방법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앞서가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겠다.
그러나 문제의 사단은 아직까지도 내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지방행정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급하게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송파구로 가라는 여타 여권발급 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아직도 여운을 남기는 것은 지방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