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극복 예산심의
기자수첩/ 코로나 극복 예산심의
  • 문명혜
  • 승인 2020.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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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혜 기자/ myong5114@sijung.co.kr
문명혜 기자
문명혜 기자

[시정일보] 연 초에 시작된 역병이 해를 넘기게 되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금 서울시 각지 의회 청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집행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생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52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든 서울시의회 송재혁 예산결산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며 보고 느꼈던 민심을 이번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장기화 탓에 폐업과 실업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안감을 직접 듣고 완화시키는 것이 선출직인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역량을 튼튼히 하고, 비대면이 강요되는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송 위원장이 구상하는 해법이다.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 코드도 서울시의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자치구의회 예결위원장들의 육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 방패막이 되겠다”, “언택트 시국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봄공백도 해결하고 싶다” 등 수많은 방역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세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인 코로나19 사태는 해결책이 막막하지만 ‘무조건’ 만들어내야 하는 모순적 국면이 팬데믹을 겪고 있는 전세계의 고민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위 서구열강의 ‘무대책’을 보면 코로나19의 위력을 실감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의 대처는 ‘K방역’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명성의 대부분은 정부의 질병관리청과 헌신적인 의료계가 가져갔지만 K방역의 5할 이상은 지방정부에게 돌려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실핏줄처럼 뻗어있는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K방역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지금 서울시의회, 자치구의회에서는 ‘일관성’있는 예산심의가 진행중인데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 극복이 주요 테마다.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19를 막아낸 K방역이 내년에는 어떤 진화를 이뤄낼까. 이달 중하순에 마무리되는 예산 심의를 보면 큰 그림을 보게 된다. 예산 없인 아무일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