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2021년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안에 721억4700만원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만5000개소에 확대 구축하는 예산으로 630억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 검증 시범사업 등에 19억6400만원,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 운영에 71억83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 주도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 16개 시도 관계자, 정보화진흥원(NIA),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참여했다.

흔히 비교되는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지만, 이는 포커싱 자체가 다르다.

정부주도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벌인 것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있다. 이들 해외사례에 비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시스템과 같은 컨트롤타워 운영과 서비스관리 차원에서 정부주도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통신사들은 그간 준비한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연내 사업이 완료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통신사들은 우선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11월초까지 수급을 마치고 연말까지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었다.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에는 전국 161개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현장실사와 함께 사전공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16개 광역시도는 2개 사업이 연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공동 점검하는 등 협력을 강화했다. 지자체는 지중화 공사 등에 대한 조속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현장인력 구축장소 출입 등 각종 행정 절차 지원을 강화해 왔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접근권은 국민기본권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공공와이파이는 취약계층 정보격차 및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할 보편적 통신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더 많은 시민이 통신비 절감 등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와이파이는 국민의 호흡과 같은 관계망이다.

정부가 부족한 와이파이를 충분하게 구축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의 선진화다. 교통산업이 공공사업이며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듯,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절대적인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상용와이파이를 놓고 과학기술부와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이견을 보인바 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어려운 고비를 거쳐 출발해 더 없이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