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을 말한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2019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약 84.3%로 지방세 징수율 95.4%보다 낮다.
이번 분석·진단은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했다. 13개 그룹은 광역단체와, 시·군·자치구 각 4개 그룹이다.
분석·진단 결과, 마포구는 구1 그룹에서, 용산구는 구3 그룹에서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광역단체로는 울산시 △시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전남 여수시, 경북 김천시, 강원 속초시 △군 중에서는 충북 진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자치구 중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등이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은 △광역 중에서는 세종시 △시로는 경기 안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하남시 △군으로는 충남 태안군,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강원 고성군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대전 서구, 용산구, 광주 동구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징수율 90.7%, 체납징수율 32.1%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대체로 우수했다. 시는 77.4%와 17.1%, 군은 89.0%와 19.5%, 구는 65.8%와 14.0%를 기록해, 자치구의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는 약 29조4000억원에 달해 지방세 규모의 약 3분에 1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지속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