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직영화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초등 고학년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모델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구가 지난 17일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개최한 ‘중구사회서비스시설 공공직영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중구가 주관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 중구의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 직영화를 추구해 온 구가 민간이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시설을 공공 직영화하기 시작한 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구 직영 방과후학교에 대해 서 구청장은 “학교 안에 돌봄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신당초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8개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직영을 시작했다”며 “이에 더해 학교밖 돌봄시설을 5곳 더 설치해 초등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직영 돌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가 중구 초등학생 5000명의 10% 정도인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1∼3학년 저학년 전용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학년은 각 학교와 상의해 콘텐츠 위주의 방과후학교로 운영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구 직영 방과후학교는 내년도 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후 관내 모든 초등학교로 점차 확대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이를 통해 저학년은 돌봄, 고학년은 방과후학교를 구청이 직영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아이들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안균오 공단 이사장의 기념사, 서양호 구청장의 격려사, 박성준 국회의원과 조영훈 구의회 의장의 축사영상으로 1부 기념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의 ‘사회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중구의 복지정책’ 주제발표에 이어, 서양호 구청장과 사회서비스 전문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중구 복지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남기철 교수는 발제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법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개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이 2000여명 정도인데, 중구 직영 사회서비스인력은 400명으로 그 20%나 되는 등 선도적 사회서비스 모형이 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여대 김아래미 교수는 “중구의 돌봄환경 개선, 돌봄인력과 프로그램 지원 등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며, “이런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중구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 9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주민을 위한 공공혁신’을 위해 2019년 3월1일 중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공 직영을 시작했다. 중구형 초등돌봄사업과 어린이집의 구 직영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이 목표다. 1년이 지난 현재, 돌봄·보육·복지 등 3개 분야 22개 시설이 직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개 분야 32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직접 고용되는 직원도 현재 386명에서 내년 480여명으로 늘어나며, 구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지관 등 사회서비스를 구청이나 정부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며 “중구의 사회서비스 직영화 모델이 서울로,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OECD 8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수준에 맞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