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은 지난 18일 제302회 제4차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건물주만 돈버는 상황이고 왜 자영업자만 코로나 총알받이냐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9월 24일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지난 11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국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임대료와 고정비용을 마련하느라고 집도 줄이고 빚까지 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