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의회 이영재 의원은 지난 17일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원칙”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다.

이영재 의원은 “초창기 예산심사에 비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진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 심의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편성권을 가급적 보장해야만 하고, 만에 하나 의회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안은 의회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유보액을 반드시 5% 이내로 관리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각 동의 모든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의 새로 태동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가 이뤄야 하고, 주민의 예산참여 의식이 고취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 후 증액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문자메시지로 부탁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에 미반영된 동료 의원들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담는 모습들은 향후 지양돼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송이헌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