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알린다
서울·인천·경기, 국제사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성과 알린다
  • 이승열
  • 승인 2020.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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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엔환경계획―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 체결
2005∼2019 기간 대기질 개선성과에 대해 UNEP와 공동평가, 유엔환경총회 등에서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28일 ‘유엔환경계획-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확산 노력을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2005년~2019년 기간 동안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공동평가는 2021년부터 2년간 진행된다.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 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이 담기고, 단기·중기·장기 개선과제에 대한 제안도 포함된다. 

최종 평가보고서는 20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된다. 또, 유엔환경계획 주관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9억6000만원(80만 USD)이 들어가며,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한다.

한편, 서울과 인천, 경기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호흡공동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다.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과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라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