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특별기고/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 노웅래 국회의원
  • 승인 2020.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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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마포갑)
노웅래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시정일보]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21년 보궐선거가 100일 남짓 남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돌파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상황에 무슨 선거냐 하겠지만 대상이 서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2020년 11월 기준 서울 인구는 968만명으로 무려 대한민국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적 측면에서 서울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라 할 수 있다. 이에 각 당의 지도부들은 자천타천 언론에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서 누가 더 유리한 선수인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자격을 갖춘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선택해야 할까?
각자의 입장에서 후보에 대한 여러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먼저 회자된 후보 조건은 보궐선거의 원죄로 인해 여성후보여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예상후보군에는 여성들이 많다. 남녀의 구분은 다분히 일차원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다.

물론 성인지감수성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후보의 조건일 수는 없으며, 서울시장의 업무가 여성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언론이 만든 구도나 프레임에 갇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0조 1,562억 원이다. 이 예산은 968만 서울시민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것이다. 이 소중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줄 후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남녀노소,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중요한 자격 중 하나는 부동산(집값) 문제의 해결이다. 부동산 정책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현실적인 이유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집 걱정 없는 생활을 위해 기존 제도권에서 검증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반값 아파트의 공급 등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강남과 같은 서울 한복판,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에는 ‘건물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여 환매 없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등 정책 조정을 통한 실행력도 요구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민의 최종 선택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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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형 2021-01-04 08:29:15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