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해 역대 최고의 집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366조원)보다 66조5000억원 증가한 43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예산현액 480조9000억원의 89.9%를 집행한 것으로, 집행률은 2019년 87.4%에서 2.5%p 높아졌다.
이 같은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 재정 운용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행안부는 평가했다.
확장적 예산편성을 위해 각 지자체는 세입분석을 강화해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다. 토지보상 지연, 사전절차 이행의 곤란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사업은 결산추경, 예산 이‧전용 및 변경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경제실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행안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해 집행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해 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한 바 있다. 상반기 집행규모는 2019년 12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56조8000억원으로 35조7000억원 늘어났고, 집행률도 60.8%에서 69.2%로 8.4%p 높아졌다. 그 결과 이른바 ‘연말 예산몰아쓰기’도 방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예산집행률은 9.2%로, 2019년 10.5%보다 낮아졌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도 올해 6월까지 한시 인하해 어려운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타 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도 6월까지 절반으로 인하했다.
또, 긴급입찰 기간을 최대 35일 단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연 3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늘렸으며, 소요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뜻으로 움직였다”며 “올해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