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도화된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승진과 개발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직이동 기간은 예측 가능하여야 하고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평생학습 측면에서도 학위과정(석사/박사)의 지원은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공무원 국장과 과장 승진 예정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한 단위 조직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 받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진입 및 과장 승진의 사전 절차로써 역량평가(Assessment Center)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역량이 검증된 사람이 승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선출직인 단체장에 의한 정실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직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보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 준수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국가공무원처럼 4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홍보, 디자인, 도시계획 등의 직위는 일정기간 한 직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잦은 직무이동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기회 손실로 정원의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50~80시간으로 되어 있다. 공무원 교육은 인문소양, 직장의무교육, 문화체험교육, 직무교육 분야로 구분되며, 성과와 연계성이 높은 직무교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이상 제시한 대안들이 실행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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