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子曰(자왈) 愚而好自用(우이호자용)하고 賤而好自專(천이호자전)하며 生乎今之世(생호금지세)하여 反古之道(반고지도)면 如此者(여차자)는 裁及其身者也(재급기신자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한 자가 스스로 마음대로 쓰기를 좋아하고 비천한 자가 스스로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의 세상에 살면서 옛적의 도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자에게는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 이라는 의미이다.

지금의 세상에 살면서 옛적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역사의 정당한 흐름에 거역하는 태도를 경계한 말로 지금의 도를 따른다고 하여 줏대 없이 시대에 영합하고 편승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우매한 자가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쓰려 하고 비천한자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고 만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려 하고 역사의 정당한 흐름에 거역하려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예로 재앙이 그 몸에 미칠 것이라 하여 강력히 경고한 말이다.

작금에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건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 ‘60 Phojois(포흐요이스)’라는 폴더로 이 폴더 안에 ‘북한 지역 원전 추진 방안’ 등 산업부 내부 검토 보고서로 추정되는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포흐요이스는 ‘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다.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는 분명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원전 건설 추진’ 운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이적행위로 경천동지할 중대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혹세무민”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직접 야당을 비판했다.

산업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명했다.

삭제된 문서들이 언제 어떤 방식과 성격으로 작성된 것인지 소상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작금의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상세히 해명을 해 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