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하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8곳
市 산하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8곳
  • 문명혜
  • 승인 2021.02.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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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부의장, “100% 준수 위해 시 차원 대책 필요”
김기덕 부의장
김기덕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더민주당ㆍ마포4)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덕 부의장은 지난 2019년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을 밝혀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하며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김 부의장은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8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 6곳으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작년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중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만도 매년 2억원이 넘는다”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지만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준수 달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