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중점 협업과제’ 7개 선정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 ‘중점 협업과제’ 7개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1.0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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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 추진 위해 칸막이 허물고 협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발굴한 254개 협업과제 중에서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3700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한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것.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로 진행됐었다. 

7개 중점 협업과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이 협업한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백신, 혁신형 진단기기가 끝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연구개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협업과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누락 여부를 점검해, 복지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과제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해 적시성 있는 소득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소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정망을 제공한다.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협업과제는 마을중심지에 이불 빨래방을 설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친환경 일자리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도, 보건복지부, 시군, 공기업 등 16개 기관이 협업한다.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협업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제주해양경찰청, 종합병원, 보건소, 의용소방대, SK텔레콤 등이 협업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목표다.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협업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은 미활용 유휴 국유지에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을 조성해,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지속적인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안전부, 카카오, 네이버가 협업한다. 수험자와 구직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고 손쉽게 국가자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공공기관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가자격서비스를 디지털•비대면으로 혁신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과제별로 TF를 구성해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행안부도 직접 TF에 참여한다. 특히, 협업과제 추진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요구될 때 상호 파견하는 인력인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도,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