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에서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다.

표태룡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림동에서 발생한 보육원 출신의 2000년생 두 명의 청년 사례를 소개하겠다”며 운을 떼고, “청림동 한 주민이, 젊은 청년 두 명이 끼니를 굶고 있어 식사는 제공해 보냈는데 영하 15도의 날씨에 수도·전기·가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달라는 호소를 해와, 긴급 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처한 환경을 보니, 1인당 기초생계급여비 52만7160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30만원, 이외에도 물품지원 등이 있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데도, 보호종료 초기 적응 실패로 수도·전기·가스가 끊기고 미납된 휴대전화사용료 500만원을 지원금으로 상환하고 있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회적응 부족으로 이웃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런 사례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보육원과 그룹 홈 등에서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로 사회로 나오게 되는 청소년이 한 해 2500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통의 청년들은 30세 이상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반면, 18세에 보호종료로 사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사회적응 과정에서 관리시스템 부재가 사회적응 실패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처지로 빠져들게 되고,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계수급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는 “보호종료로 조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취업·사회적응방법 등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피력한 뒤, 집행부 및 관계부서에 “보호종료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