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할 경찰·교원·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8345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특히, 보호관찰 등 현장·민생공무원 4876명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8345명이다. 이는 전년 1만1359명보다 3014명(26.5%) 줄어든 숫자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이 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부처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인력을 반영한다. 2월 4876명, 3월 1300명, 2분기 285명, 3분기 1884명을 반영할 계획이다. 1분기 증원인력의 대부분(95.7%)은 일선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 4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경, 보호관찰 전자감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 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특히, 조두순의 석방을 계기로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촘촘한 재범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1300여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88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가 일부 개정됐다. 식약처에는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가 1년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행안부에도 ‘감염병대응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인력이 보강된다.
올해 현장·민생 분야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8345명은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 교원 3613명, 생활·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 1339명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2021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 및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약자 보호인력 206명,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346명, VTS관제센터 및 상황실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등이다.
교원은 유치원 교사와 교원확보율이 낮은 특수·비교과 교사 중심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을 충원한다. 보호관찰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488명, 체납대응 등 경제 분야 228명, 고용안정사업 등 일자리 창출 분야 208명, 세무서 신설 등 국민편익 제고 분야 415명 등이다.
2020년 12월30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73만5909명, 지방공무원 36만5976명, 헌법기관 등 2만5244명 등 112만7129명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