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전자정부, 실상은...
세계 최고 전자정부, 실상은...
  • 시정일보
  • 승인 2007.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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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廷根 기자 jkseo@sijung.co.kr
지난 1일 강릉시청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시와 서초구, 경남 김해시 등 5개 단체가 최우수기관에, 강남구와 울산시, 경기 수원시 등 11개 기관이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ㆍ차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수여받았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전 세계 도시들로부터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는 강남구가 TV전자정부로 2년 연속 세계 7대 정보화 도시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해 8월 발표된 미국 브라운대학의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한국이 세계 198개국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UN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발표에서도 연이어 세계 5위를 차지,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최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발표한 자료는 그동안 우리가 듣고 알던 전자정부의 현주소를 크게 뒤집는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해킹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침해건수는 전체 3144건에 이른다. 이는 하루평균 26번꼴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1건의 2.8배에 달한다.
특히 웹 2.0 등 급격한 인터넷 환경변화와 참여정부가 전자정부를 정부혁신의 전략적 수단으로 중점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4286건의 사이버테러 중 악성코드 감염 2547건(59.4%), 경유지 악용 116건(30.7%), 홈페이지 변조 256건(5.9%) 등으로, 정보를 해킹당한 경우도 123건(3.0%)이나 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470건(34.3%)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임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개 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24%, 업무 종사자 중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로 조사됐다”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술인력, 관리체계, 예산부족은 물론 기관장 및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수준도 미흡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이버 침해건수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사이버 침해는 어떻건 오는 9일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를 전자정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전자정부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