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시행도 당초 계획됐던 2021∼2022년에서 1년 이상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1단계 재정분권 방안(2019∼2020)을 추진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당초 11%에서 10%p 인상하는 것이 핵심으로, 2020년 기준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2021∼2022)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중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등을 통해 2018년 78:2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2단계 방안 마련이 지연돼, 자치분권위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6월로 제시되더니, 올해 1월 발표된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에서는 이견 조정을 거쳐 1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단계 방안은 지난해 10월 주관부서인 자치분권위에서 완료돼 국무조정실로 이관됐지만, 이후 중앙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단계와 2단계의 타임라인을 비교해 보면, 1단계 때는 국무조정실 이견조정이 시작된 이후 5개월 만에 정부합의문을 발표했지만, 2단계는 지금까지 부처간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상 2021년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법제를 정비한 후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기초단체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회장(논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동회장단회의에서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87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도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2단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이 기초단체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지난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의 지방세 확충은 배제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단체들은 2단계 방안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더불어, 기초단체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2단계 재정분권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미 그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중앙부처들의 빠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