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 수립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 수립
  • 이승열
  • 승인 2021.03.04 08:00
  • 댓글 0

행안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유… 감염병·기후변화·산재 대응에 중점투자
20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 29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재정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거시적인 투자 방향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신종감염병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격리시설·치료병상·국가비축물자를 확충하고 감염병 진단·분석체계와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후변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저류시설 등 시설물의 치수·배수 능력을 제고하고, 풍수해 예방사업과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을 위해서는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업·소규모사업장 등 산재 고위험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자살예방 홍보를 확대한다. 기반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진 관측장비 확충과 내진 보강률 제고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아동센터·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장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추진할 때 재난안전사업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