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울 시민이 원하는 리더...서울 시장의 조건과 능력
특별기고/ 서울 시민이 원하는 리더...서울 시장의 조건과 능력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승인 2021.03.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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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시정일보] 4월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에서는 시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이 원하는 리더, 서울리더의 조건과 자질은 무엇일까? 전임 시장의 시정 평가를 뛰어넘는 서울의 리더는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발·토건 중심 행정에서 사람·소프트웨어 중심 행정으로의 변화

서울시의 전임 시장인 고(故)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를 운영하며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이전 서울시장들이 추구했던 개발·토건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소프트웨어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시켰다.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은 좋아지고 시민복지도 나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전 시장들과 재정 분야만 비교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명박 시장 재임 기간에는 약 5조원, 오세훈 시장 때는 약 7조원 가까이 늘어난 서울시 채무는 전임 시장 때는 약 6조원이 줄어들었다.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뀐 서울시 재정 여건은 경제와 일자리에도 숨통을 트였다. 뉴딜 분야에서는 8년간 3천여 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겼고, 4년 연속 취업률 50%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형 제3의 길

사회운동가 출신 전임 시장의 ‘제3의 길’은 주효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발굴·육성에 주력한 결과, 기업과 조합은 양적·질적으로 늘어났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극화 완화 동시 해결이라는 세 마리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임 시장은 거점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서울시가 투자를 약속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비전을 현실화했다.

달라진 서울시 경제 상황은 노동자의 삶의 변화도 이끌었다. 서울시와 시 산하단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가 되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민관 합작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으며, 77만개의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 중심의 생활형 SOC

사람 중심의 시정을 운영한 전임 시장의 행정은 토건행정 못지않은 결과를 이뤄냈다. 주거안정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임 시장은 임대주택을 8만호 공급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상회하는 9만호를 공급했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해 새 아파트를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한층 확대돼, 2만5천쌍에게 2020년부터 3년간 3조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정책도 추진했다.

교통 인프라와 환경친화정책에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해 출퇴근, 운동·레저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 전역에서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시를 위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국제연대에도 앞장 서, 서울시는 20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2015년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를 개최했다.

서울형 복지정책의 확산과 전파

전임 시장의 민생 최우선, 적극적 복지 실현 정책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전국 최초의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사회복지예산 대폭 증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개소, 돌봄SOS 운영 등 서울형 복지가 촘촘히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했고, 서울형 복지정책은 다른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표본이 되었다.

세계 최초 행정정보공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열린 서울, 소통하는 서울을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데이터 프리 도시를 구현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 우수행정 사례는 해외로 전파되어 33개국 45개 도시들과 72개 사업을 협업하고 교통·전자정부·도시철도 분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똑똑한 서민을 위한 따스함을 갖춘 리더

사람·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정 운영은 서울시를 발전시켰고, 서울시민은 더 나은 공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서울시민이 원하는 리더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현재의 토대에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서, 서울시장의 조건은 서울시 대전환을 이끌어 갈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기 4년이 아닌 임기 1년짜리 단체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대면 사회환경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포용하며,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만이 아닌 따스함을 갖춘 리더,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리더, 정부와 잘 소통하는 사람, 정부로부터 예산을 잘 가져올 사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마다 일자리 창출 비전을 보여줄 사람이 똑똑한 서울시민을 똑소리 시정으로 이끌기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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