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 시설기준
성인게임장 시설기준
  • 시정일보
  • 승인 2007.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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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Q)일반성인게임장과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 짙은 썬팅을 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 썬팅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요
2.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면, 그 근거 법령은 어느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권○○님께서 문의하신 일반게임장 시설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 제2항에 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임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시설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게임장의 경우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외부 출입문에 가장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획하여 1.5미터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때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칸막이를 볼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면 투명하게 설치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게임장 외부에서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구로구 문화체육과(☎860-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