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가덕도 신공항, 안정성·경제성·환경영향 등 면밀히 검토해야
사설 / 가덕도 신공항, 안정성·경제성·환경영향 등 면밀히 검토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3.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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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연구 조사도 없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법부터 만든 것이다.

오는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자괴감을 토로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지만, 이 지역 야당 의원들이 함께 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통과시킴으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발표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 결과, 3위로 어려운 공법과 과다한 공사비용, 향후 안전문제 등이 중점 지적됐던 곳이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이 한목소리로 이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향후 직무 유기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낸 것 또한 이런 합리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경제성·안전성을 비롯 절차와 환경 측면에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산부분 또한 부산시가 7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국제선 외에 국내선, 군 시설을 포함할 경우 이의 4배가 넘는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국회의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선거 표심만 노린 정치권이 담합만 하면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도 무력화할 수 있는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선거를 의식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선거 때만 되면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법제화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선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안정성과 효율성·경제성·환경영향·김해공항과의 통폐합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