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영등포의회 이규선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개선방안 관련’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 재정압박 심화, 재정 책임성 약화 등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현행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돼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시책추진 시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최대·최소 기준 보조율을 명확히해서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시비보조사업은 사업계획수립 과정 및 변경과정에서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구의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건의 등을 들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